법률
과실치상 증거 없으면 처벌 안되나요?
과실치상인데요 시간이 경과해서 cctv 없고요
목격자는 가해자 얼굴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그런일 없다 잡아떼고 있고요
이런경우 처벌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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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설사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이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실치상도 범죄에 해당하며
범죄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건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진술이 없으면
유죄 인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