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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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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처벌못하나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증거없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수있는데요

피해자가 진술할때 기억이 안나다고 말하면 가해자는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면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