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매너있는황로165
성추행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증거없이 피해자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진술할때 가해자에게 당한 기억이 안나다고 말하면 가해자는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5위시리스트
성범죄로 입증이 되려면 그의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이나 생각만으로는 그 진술이 부족하여 입증할 수 없기에 문자나 카톡 혹은 동영상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어떤게 되기는 기억력만으로 성범죄 입증이 어럽고 어디서 어떤게 등 카톡이나 문자등 증거가 잇어야 성범죄가 성립 합니다 기억력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