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이슈가 되곤 했었는데 진술말곤 성추행당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무고죄 적용이 되나요?
2019. 03. 07. 15:15
성추행 당한 여자가 본인의 진술말고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당할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참작해서 증거불충분이더라도 무고죄 기소는 각하시켜버리나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할수도없고 억울한 상황도 많을텐데요 ㅜㅜ
성추행 당한 여자가 본인의 진술말고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당할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참작해서 증거불충분이더라도 무고죄 기소는 각하시켜버리나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할수도없고 억울한 상황도 많을텐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