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고소취하하더라도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성추행으로 고소건을 진행하다가 어차피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해주고 고소를 취하 한다고하더라구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