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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재판 중 추가사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가능하다면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법률 / 형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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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무상임대차계약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거나 해당 각 내용별로 관할관청의 담당부서에 각각의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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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처리현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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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위법사항을 담고있지만 않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액수는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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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대해 질문드려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로 특정 카페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로써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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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노동청에신고한직원을고소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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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채무차용증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채무라고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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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사기분양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분양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계약을 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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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동의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져갔는데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권한없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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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부가세 요청시 결제 금액 및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요구시 추가 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무신고 등 사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지불한 금액 전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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