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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을 폭로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또 제가 그 익명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내용을 어떤 표현으로 글을 올렸느냐에 달라지는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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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나 미근로자는 왜 대출규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지더라도 변제능력이 없기에 정책상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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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중 개와 충돌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도로 중앙에서 갑자기 목줄이 없는 개가 튀어나왔다고 한다면 견주에게 과실이 최소 7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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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내이사로 있었는데 대표가 임의로 이사에서 제외하고 이익배당금을 주지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배당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부당히 받지 못하셨으면 이익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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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환장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송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확인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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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컨은 세입자&현집주인 중 누구의 소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집 주인의 소유 물건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도 이전 집 주인의 소유라고 봐야 합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ㅈ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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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회사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사직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모욕죄 고소는 공연하게 모욕을 해야 가능한데,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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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정지 빨리 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일단은 담당경찰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경위 등 확인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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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거 같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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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운행을 안하시더라도 보험은 들어놓으셔야 하며, 달리 조치를 해두실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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