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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 승소 이후 채권압류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해당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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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겸직금지관련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주는 정도로는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관련 부처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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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을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 피고자를 누구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것은 지인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인의 아내에게도 함께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면 둘 모두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가 보다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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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사망시 소송승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가 된 경우 소송승계가 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수계절차를 밟을 뿐입니다.소송수계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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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없다고 보입니다.. 고소하실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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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박스 내드린 고객만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배기사는 반품물건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이를 운송하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도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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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근무하여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확인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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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이루어졌지만 상대방은전치6주 저희는 다수피해자 합의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들은 정확한 다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상호간에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나 폭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각각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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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프로젝트에 언론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방식, 활용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졸업작품으로서 개인적인 활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경우 저작권이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 등에 간단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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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확인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면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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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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