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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가 알바를 하고싶은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알바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통장문제나 현금문제는 일을하고자 하시는 업체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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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인데 확정판결 언제쯤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의가 없었다면 그것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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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8세 이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훈반으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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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로 사고계좌 등록된거 푸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은행측에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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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개통철회 소송 시간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최소한 4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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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에 대한 답변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되나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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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은 대처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무엇보다도 당시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기재가 해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른 설명을 구두고 받으신경우에는 그 내용 입증이 가능해야지만 법원에서 소송이 되었을때 구두로 이야기 된 부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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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된 채무가 아니고 가명으로 차용증을 써준 채무도 상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상속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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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밀접 접촉자(동거인) pcr 검사 결과 음성시 연가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pcr검사와 그 결과확인을 위한 기간 등은 공가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해당 지위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대측에 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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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개인적으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건물외벽에 어떤 장치를 설치하는 등 행위는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 측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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