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리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산에 있는 나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무에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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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sns에 부대마크 보이는 사진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sns에 부대마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위법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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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립후 원상복귀 명령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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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의 사용,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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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웠는데 건든게 없는데 현금이없어졌다고 경찰서에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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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pcr 검사 거부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의심증상이 있는 정도로는 pcr검사를 받으시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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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부적격자 계약금 반환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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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질문(간이대지급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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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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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위해성 장난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코로나 확진된 사정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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