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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런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벌여부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상에서 조회 등을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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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성립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의 모욕행위 특히 1;1 채팅상의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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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합의금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이며 어떤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피해액을 기준으로 적당히 가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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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신상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관련규정 확인은 불가하나 집행유예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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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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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초 양귀비를 화단이나 화분에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상용(재배용) 양귀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키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양귀비는 문제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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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탄원서를 피고인측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탄원서의 신원정보는 가리고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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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님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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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이후 강제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정본이 있더라도 본점에서 확인은 어려우실 수 있으시며, 차량 경매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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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매하시는 물건의 사진을 찍어 판매하시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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