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카카오톡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의 단체 톡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명예훼손 등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6
0
0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5세의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2.03.06
0
0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유급으로 일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8시간 근무가 아니라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식시간이고 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30분에 대해 급여자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6
0
0

숙박업소에 미성년자가 왜 못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이성혼숙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숙박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숙박한다고 예약했다가 추후 이성이 합류하여 혼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6
0
0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수사를받으시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가 정보제공이 되었다는 사정을 추후 통보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6
0
0

공시송달 되면 원고 가 청구한 데로판결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되더라도 원고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0
0

대학생 청약분양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년청약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가능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6
0
0

병역특례 8개월정도 하다가 취소하고 반년후에 그 회사에 재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병역특례 등 사항에 관하여는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6
0
0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많이 없는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검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거가능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는 범죄태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6
0
0

오피스텔 월세나 전세를 내고 나서 부동산 계약 공증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