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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층 철거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2층 손님이 고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계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원칙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공사와 계단의 위험성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단의 상황, 위험성,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합의가 안될시 소송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측 과실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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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기할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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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아저씨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투기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이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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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관련 소송 유아인도 연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아인도집행에 관한 거부기준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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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무허가건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관할관청과 집행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방법을 모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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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쓰레기나 빈 병 버리는 사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상 무단투기행위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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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블로그에 게시한 글 들이 오픈채팅방에 공유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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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간판달은자리외벽이돌로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이므로, 해당 자에게 우선 변상을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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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이 넘어갔을시 배당요구신청한다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며,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경매지식-경매절차).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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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을 못하고 단축근무를 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인정되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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