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코인사기을 당했는데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인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관련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8
0
0

재물손괴로 신고를 했는데 진행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건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진행상황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8
0
0

내 집에서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이 번진 정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8
0
0

물피도주 소송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입증하면 입증된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신다면 합의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18
0
0

개인 사유지(주차장)에서 영업시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자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8
0
0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겠으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8
0
0

롤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0
0

서울리조트 회원권을 만기가 지난는데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존재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반환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0
0

이거 협박죄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접 녹취가 없더라도 기타 사정등을 통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0
0

판결문 보는방법쫌 알려주세여 판결문에서 주문이 판결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만원과 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12%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시며 항소기간이 도과하면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