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다려보시면 곧 결과가 확인되실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지인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소를 알게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을 신고한다고 하여 특별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과도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방해금지가처분 등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지 송달료 합계 10만원 미만으로 될 것입니다. 착수금, 대여료, 수수료는 무슨 비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랫집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처벌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별과 무관하게 통매음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는바 통매음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피의자가 해외거주일 경우 기소중지로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한다면 가성방을 하지 않게 되며, 가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직원분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2달 계약을 한 것, 적어도 두달 이상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한 사정을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청구는 구금을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상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보상청구는 가능하며, 고소인에 대하여도 경우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