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질문 상가건물 윗층에서 누수로 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우선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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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했을때 돈빌려준거민사소송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파산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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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랜덤채팅 앱에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도용되고 있는데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업싱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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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qr코드 도용 공문서 위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상에 나오는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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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망시 아이들의 재산관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가족·이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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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자내용이 성희롱 범죄에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며 분명한 처벌규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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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원합니다. 근데 아는게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연락하시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연락해보시고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금융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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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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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욕을 먹은거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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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없는 연애 여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없이 단순히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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