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사기행각이 벌어졌을지 짐작하기 어려우며, 우선 당근마켓을 통해 정확한 정지 사유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우나, 채팅이 이루어진 상황 등 전체상황에 비추어 성립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서도 법원에 기일연기신청 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구치소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발행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발행목적을 명시하여 발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행위 후 도주한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부인할 경우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 정정신청 등에 관한 절차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행중에는 불법이나 정차시에는 따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착오로 질문자님을 고소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