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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에대한 담보물 우선순위로 담보확보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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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이 안되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의 관리주체에 대해 직접 질의하실 사안으로 보이며 답변이 불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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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욕설을 했을경우에 모욕죄 성립조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며, 녹음자료가 있다면 더 용이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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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와 실제 물품 사이의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받아들여질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일 입증하는데 중점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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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고소하려면 어떤죄로 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가짐에 있어 강압적인 행위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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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께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자본을 투자할사람을 유치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하길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투자유치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닌 한 이는 상대방이 먼저 소개를 의뢰하고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이후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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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사람의 초상권으로 이익낼경우 위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사자(死者)는 원칙적으로 그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일정한 경우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권과 달리 그 보호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유사한 성격의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자의 사후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자(死者)의 초상권도 사자(死者)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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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말하며,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기업·회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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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 장기미이용자 1년 30일전 고지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할 상대방에게 고지를 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까지도 고지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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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관련 이자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음에 있어 이자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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