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주기적으로 패드립 및 듣기 불편한 말로 메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해외 메신저여서 스토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발신자가 메세지를 삭제해 버린다면 제가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한들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선 전화로 하게끔 유도한후 그걸 신고하는거 말고 달리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신고를 넣어야 이 사람의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자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고, 텔레그램 내용은 캡쳐를 하여 추후에 고소절차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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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글 등을 도달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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