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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름 번호만 아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름과 번호 카카오페이 정보 등을 알고 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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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중고제품 을 정상제품인양 판매 거래 취소 반품 하였지만 거래대금 일부를 제외하고 대금 반환 전액 환불 요청하였지만 거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환불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협의에 따라 이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3만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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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어떴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것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만약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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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퇴거시에 시스템시스템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한 당시의 약정내용이 중요할 것이나,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건물에 가치가 증가된 상태로서 유익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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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부동산 매매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일응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중개인의 귀책없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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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의 고성방가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범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등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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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오빠가 신용불명자일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변제를 하겠다며 돈을 빌려갔으나 당시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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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트근무중 근무지에서 벌어진 잘못된버릇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므로 마트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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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이런경우에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어떤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것이 설사 어떤 불법적인 거래라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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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에서 오수를 우리땅으로 흘려보내는거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무단으로 오수를 흘려보내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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