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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거래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집에가서 사용해보니 기능이상이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여 거절했더니,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물건하자를 주장하나 상대방은 이를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없는 반면 질문자님은 판매전에 정상작동하는 사진 등 자료를 남겨두셨는바, 만약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상작동 제품이었다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신다면 유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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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알바하려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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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옆 골목 주차 담벼락무너짐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보이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공사장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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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소액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소과정에 들어간 비용등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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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대표 쌍욕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당하셨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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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는 미성년자아이가 사기를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한 일을 원인으로 하여 어떤 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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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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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게임상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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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는데 상해 시 합의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입니다. 통상은 치료비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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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자가격리를 당한 상황이라는 것만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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