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소송 중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어떤 내용인지, 본 소송과 관련성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 소송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면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이 기준이 되며, 계약서의 기재된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는 통상 개인이 하기는 어려우시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법무사에 상속등기 절차를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병무청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할 사항입니다. 정신과 기록 등 개인정보는 업무에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함부로 공개되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업무처리를 위해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등 노출이 염려되신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요청하시는 것 이외에는 따로 법적인 해결수단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성, 공연성 등이 모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아랫집 천장공사에 필요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 역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로 보이며, 고속도로관리자에게 해당 파편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앞차가 파편이 떨어진 것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것이라면 앞차량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