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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막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우편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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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돈을 받으려면 우선은 상대에게 돈이 있어야 하며, 만약 상대가 돈을 다써서 없앴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것은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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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할 경우 회사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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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가처분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가처분이란 본안소송 전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신청 이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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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연차지급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우선은 회사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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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위반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위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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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대리 판매 사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전자금융거래업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법률 / 재산범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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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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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영타.. (닉네임 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단순히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여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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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초기 시청에서 보낸 방역원이 확진자였는데 아무책임이 없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시청에서 방역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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