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보시고,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청에도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리고 시청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개된 저작물로서 상업적인 사용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보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일에 바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 전액을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시며, 퇴거하는 당일에 모든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는 집 명의와는 다릅니다. 세대주는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자연스럽게 질문자님이 가구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공의협회와 의협 그리고 의대상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전공의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 전문의 시험 추가 등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내부에서 분열도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 또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정해진 일자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고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신 상황이므로 설사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한 견적과 피해보상 내역을 고지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기화 기록은 핸드폰에 모두 기록이 되며, 초기화를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소송을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시려면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