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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 후 전동퀵보드 무단 사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퀵보드를 무단 사용 후 본래 있던 장소가 아닌 50m 이상 떨어진 별개의 장소에 방치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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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된 고전 영화 업로드 가능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특별한 허락이나 승인없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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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는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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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장이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어떤 사실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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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후 도주 시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정해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주하였으나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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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을 본드로 붙히면 상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해가 될 수도 있겠으나, 통상 과도한 범위가 아니라면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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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상대의 요청에 의해 이를 전송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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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C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각각 상해치사죄와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처벌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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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황에서의 퇴직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가급적 빨리 말해주시고 최소 2주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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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인권침해라는 것은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여 인권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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