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계약의 전체 내용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화해계약과 별도로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시도를 한 것 만으로는, 즉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정신청 목적에서 일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녹취를 들려준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거래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경찰에 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으며 만약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이 되지 않아 번호판을 부착하지 못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 대화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내용 등이 어떤 것인지, 계정거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재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