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자료나 서면은 언제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자료와 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번호가 너무 다양하기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때문에 해당 링크 참고해주시면 의문이 해소되실 것입니다.정보 > 사건검색 > 사건구분안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기재된 내용에 맞게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작성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재판부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해당 공간에 공개가 되어 있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회사와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으므로 가능하면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경찰관의 업무과중도에 따라 처리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3년 전의 일이고, 생활고 등 사정이 있기에 역시 벌금형 3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기 전에 고소장을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상대방의 범죄는 무엇읹,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세밀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고라는 점은 충분히 양형사유로서 반영가능한 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인 상황에서 생활고가 있었다는 점은 주요하게 참작이 되어 형량을 낮추는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