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응 고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민증검사 여부를 두고 나눠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양형사유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50~1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사과정에서는 더더욱 가해자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시고 cctv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경찰에서 출동하여 cctv 열람 후 대응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약관규제에관한법 제8조에 따라 부당한 약관내용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많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인 위약금은 감액도 가능합니다. 50%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질문자님과 지인들이 특정이 될 정도의 사진을 공연히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라고 보기에는 멍이 든 정도로는 약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되었기에 경찰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만큼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다소 강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그 정도 표현은 감수해야할 만큼의 행위였을 주장해주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월세지급을 하지 마시고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면서 최대한 거주를 하시는 방법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만약 경매로 낙찰이 된다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