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원본 계약서를 반환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종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의무가 아니니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돌려주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가 계약파기를 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므로 계약파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며, 그 수리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1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면 양형상 유리한 사유가 되겠으나 자수여부는 구체적 사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1~2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려면 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만 정확한 요건은 해당 기관으로 사전에 문의하신 후 안내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는 된 상황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이는 계약당시부터 있던 하자이므로 에어컨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3자가 봤을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현 상황을 기초로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