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시면 필요하신 내용은 모두 포함되겠으며, 별도로 특약을 넣어야할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표준적인 법 해석과 사례에 따라 해결이 되시는 부분이고, 특약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는 없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업체측 채무불이행이 적용되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샘플 자체도 문제가 있기에 샘플 사용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이후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아도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 자체가 경매목적물이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속한 개개의 시설을 분리하여 별도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계약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아내와 계약을 하셨으나 그동안 모든 대화는 남편과 진행을 하였다면 남편이 대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통화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자잘한 훼손 정도로는 일반적인 생활의 흔적으로 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더욱이 실제 해외에 있는 축구클럽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단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갱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포기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작성한 후에 남편이 도장을 날인한다면 법적효력은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