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감면됩니다).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전문개정 2011. 8. 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범죄 성립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만 발언의 수위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으로 인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9조는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해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위 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판매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배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든 영리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능률을 감소시키거나 공무에 부당한영향을 주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금지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화물고정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단순히 어떤 특정 전화번호가 스팸번호임을 알린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비록 수신호에 따라 차량은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운전자와 수신호를 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금청구 가능여부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