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기타 다른 범죄행위에 가담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심쩍은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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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사실관계 파악 등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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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사업자폐업후 등기변경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폐업을 하더라도 관련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처분의 위험이 있으니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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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파는 행위..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안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으며 단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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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흥주점은 그 자체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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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쳐서 휴대폰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려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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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도자식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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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압류해제된 상황이므로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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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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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상해 초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상황리아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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