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상해 초범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형 내에서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상황리아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폭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쌍방폭행사안에서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