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검찰송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가해자입니다.
사건설명
사건은 새벽 1:30분 경 술집에서 초면인 상대방 테이블 (남1,여2)과 합석하게 되면서 생겼습니다.
저는 만 26살이고 상대방은 만 23세였는데 처음에는 분위기 좋게 술 마시면서 잘 얘기했는데,
상대 남자와 제가 술을 먹는 도중 서로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갔고, 그 와중에 제가 만취해 상대방 남자
멱살을 먼저 잡았습니다. 제가 상대 남자A 멱살을 잡으니까 여자 A가 스티로폼 불빛 봉으로 제 머리를 10회 이상 말리는 과정에서 때렸고, 그 후 저는 상대 남자에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테이블 밑으로 같이 넘어지고 주먹으로 얼굴 2~3대 정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 와중 상대 여자A가 제 팔을 잡았는데 제가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여자도 넘어졌습니다. 그 후 술집 직원들과 주변사람들이 말리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정리되었고 저는 경찰에게 조사 받은 후 귀가조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남자A에게 따로 연락하여 사과와 합의금에 관해 연락을 했는데 남자A 대신 부모님과 연락이 되었고,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후 경찰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였고, 남자A가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죄로 바꼈습니다.
여자A 관련해서는 팔을 먼저 잡아서 제가 뿌리친게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남자A-상해죄와, 여자A-폭행죄 2건으로 넘어간 상황이고, 형사조정회를 신청하여 상대방도 동의하여 8/29일 대면 합의 예정입니다.
질문
형사조정회에서 합의 당일 날 피해자 남자A,여자A 합의금이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전 폭행으로 벌금 100만원 폭행전과가 있는데, 합의와 관련 없이 무조건 처벌 받나요?
형사조정회에서 피해자 남자A,여자A와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가 안될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문과 공탁금도 생각중입니다.)
여자A가 말리는 과정에서 저를 스티로폼 봉으로 10회 이상 가격했는데, 이거는 사건과 관련 없는건가요?
사건 관련이 없다면 저도 따로 폭행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 여자A가 사건당일 경찰에게 저에게 성추행,성희롱 당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을 바꿔 넘어져 다쳤다고만 말했다고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적이 없고 cctv에도 없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솔직히 여자A랑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A만 합의하고 여자A와 합의를 못 보면 기소유예는 못 받겠죠?
두서 없이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금 수용가능금액을 듣고 그 중간으로 조율을 시도하는바, 피해자의 의사와 완강하다면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자a에 대한 폭행죄는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별도 고소를 하여 쌍방사건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5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남자a에 대한 부분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중재하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합의금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폭행죄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이고, 상해죄도 형이 경감될 것입니다.
3.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4.합의가 안될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등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5.작성자님도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변호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6.쌍방폭행으로 보아 맞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7.일단 검찰에서 합의를 할거면 두 사람 전부와 합의를 하라고 말할 것이고, 일방만 합의시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