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은 불법이 아닌가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번화가들가면 유흥주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화에서는 물론 요즘에는 티비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사건이 일어나고는 하죠
궁금한게 유흥주점은 도우미도 있고 공공연히 관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왜 불법이 아닌지 어떻게 영업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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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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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것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에 나아간 경우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흥주점이 모두 불법은 아니고 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불법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은 그 자체로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며 적발되는 경우 처벌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접객도우미를 통해 접객행위(같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을 추는 행위 등)까지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