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녹음파일의 경우 시간이 오래지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과 등 여부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고소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무고죄 성립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되며,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 참고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들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을 불법개조하고 불을 피우는 등 행위를 하는 경우 우선은 구청등에 문의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자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 범죄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