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을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아동에 해당함을 인식해야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추후에 이를 돌려받더라도 증여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다만 가급적 공증 등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닉네임과 사진이 실명과 본인의 사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필적 고의는 고의이므로 고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추후 죄가 없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가에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배상신청을 할 경우 범죄혐의와 피해액 등이 인정될 경우 인용될 수 있으며, 배상신청서 만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업도중에 개인적 업무를 하신 것만으로는 학원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제3자가 동의없이 촬영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사생활의 일부로 보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3세 이상 미성년자 끼리의 성관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된 관계일때에 처벌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만약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이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합의된 관계임에도 강간이라고 하여 고소하게 되면 고소한 사람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부녀를 만났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