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정 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Question

건축주가 시공전에 먼저 스스로 아래 사항이 충족 되면이라 하면서 먼저 말한 문제 입니다

건축물이 완공후 준공 검사 받고 사용승인허가를 득 했을시

건축주가 노고에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갰다 했고 이행하지 않았을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

문의자인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절때 말한적도 그러한 의향(유사한 말도 안적)도 낸적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누가 먼저 말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구두약정이라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