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입주 시 구두로 보증금 환급 조건을 약속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 약정이 서면 없이도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실제 분쟁 시 증빙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구두 계약의 한계와 보완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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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