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와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와 구두로 약속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우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전제하에, 구두약속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구두약속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두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약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있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동석한 당사자 진술로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