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와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Question

임대차 계약서와 구두로 약속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우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전제하에, 구두약속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구두약속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두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약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있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동석한 당사자 진술로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