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 계약의 효력은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서면 계약 없이 말로만 합의한 내용이 법적 분쟁 시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 자체로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법률분쟁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인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녹취나 그 이후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