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으로 구두 약속도 실제 효력이 생길 수 있나요?

Question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정한 일도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자나 녹음,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구두 약속 또한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 또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구두약정의 경우에는 입증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부인하는 경우, 법률분쟁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최종적, 확정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되는 모든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구두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