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Question

우리는 살면서 계약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렇고 그외에 다른 계약 협의 중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법률분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구두계약 내지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구두 합의에 대하여 증인의 진술이나 통화녹취,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