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규정은 남녀구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며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함부로 허락없이 변경을 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 절차에 따라 윗집 주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한 조치로 환불이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우나 상품의 불량이 맞다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통상 4대보험 가입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도 있습니다. 다만 근무조건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달리 정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탁금을 둔 것이라면 손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성립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도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저작권법은 적용과 해석이 어려운 영역으로 유료자료들을 블로그에 정리했다는 것이 어느정도로 정리가 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무료로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위반은 성립가능합니다. 인용정도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금지되는 근친혼은 다음과 같으며,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경 민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