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회사대표가 원고를 설득해 소를 제기하게 했음을 어떻게 입증하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땅히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소로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소로의 소유권자에게 사용(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규정은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행위까지 이어진 것도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경찰에 해당 내용 신고하시고 수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단체협약 등으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성매매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경찰의 안내를 받으시는게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은품으로 받으신 물건은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자유이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차용증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벼, 가족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그 주체가 되므로, 범죄 행위 당시에 성인이어야지만 해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범죄의 성립여부와 처벌은 구별됩니다)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2) 아래 법 규정의 내용을 보면, 판결 당시에 성인이라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