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도로(소로)이용 가능여부및 수풀이무성한 소로복원문의
지인이 시골에 농지를 조금구매 했는데 지적도 상에는소로로표기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소로가 수십년동안사용을하지않아서 소로의흔적이거의없고 수풀이무성한상태이며 구매한농지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소로를이용해야하는데 이 소로를 무성한 수풀을제거하고 소로형태로 복원하기위해서 포크레인을이용하여 복원하려하는데 복원하기 위해서. 소로의 땅주인의허락을 받아야하는지 또한 소로의 이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소로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소로의 소유권자에게 사용(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복원을 해야할 사안이라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