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수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동시에 서증철회서를 작성해 전자소송상 업로드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영업방해행위가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A가 B에게 식대를 양도할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황으로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설명을 받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거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인도받으면 이로써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는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분실에 대해서는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청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함부로 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 영업일 전에는 통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11일 까지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