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총과하며, 법안 상정 및 심사 등 절차 일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법안 심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내용수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설치, 관리한 업체에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해당 물건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근저당권과 체납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유로하는 계약해제나 취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집의 구성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이므로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추후 임대인과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록불과 빨간불이 어디에 있는 신호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호등 위치가 여러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실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신호이며, 특히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는 정지해야 하고, 다만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기에 최초 상태가 새 벽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벽지를 찾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벽지로 훼손된 범위에서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유포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