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쓴핀번호에 보내는행위라면 사기가적용되나요?

Question

다쓴핀번호 보내는행위 조회가 불일치되어가지고요.쪽지보내고 카톡 보내는행위면 사기로 적용되나요?

그사람 다쓴핀번호보낸사람이 재산을받지를 않고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게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아이템이든 뭐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지급하였으나 본인이 사용 불가한 물품이나 코드를 보내는 건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