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상황의 아주 일부인 30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보상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적어도 피해금액의 60~70% 까지는 보상을 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계산한 후 감가상각 등 고려하여 60~70% 정도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시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 기타 피해상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발언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보증금반환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쪽에 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고용주는 물론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도 고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양쪽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우선은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도 직접 장사를 하다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진행정도로는 단속대상은 아니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넘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걸친 것이니 단속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