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1년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Question

보완수사요구를 작년 24년 7월에 했고 올해 25년 5월경에 처분내용- 사경이송/ 보완수사이행결과-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송치 라고 되어있는데

전에 보험사기쳤던 사건은 조사받고 난 후 1년도 안걸려서 재판받고 판결까지 났는데 왜 이사건은 유독 이렇게 오래걸리는거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수사중이니 불안해서 잠이 안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왜 오래 걸리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오래걸린다는 기재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보왼수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다만 담당 수사관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정은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알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