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

Question

작년에 보험사기3건 친게 걸려서 3건 모두 조사 받았고 그중 2건에 대한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 하였고 이사건들이 통합(?)되어서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와서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이 큰거인거같아서 작년 7월부터 계속 보완수사중이고 최근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이말은 보완수사가 끝나서 조만간 재판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는 한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마 관할이 다르거나 보험사기 건으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일반 절차로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간 이송이 있는 것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즉,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