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보험사기 구속을 면할수 있을까요?

Question

2023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

그리고 2024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3건
사건한개당 총금액은 250, 800, 1000 정도되는데 앞에250, 800만원 은 공범한명과 둘이서 합의가 가능할꺼같습니다
근데 각자 이득을 취한부분은 인당 200만원 언저리 됩니다 근데 마지막 1000만원짜리 사건은 도저희 합의가 힘들꺼 같은데 제가 이익은본 약170만원 그리고 렌트카 파손처리비용 약 200만원을 변재한다면 앞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않고 벌금이나 또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범이라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이 합의되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하는 수준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 수사 진행 중에 집행유예가 경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와 별개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최근 보험사기 관련하여 중하게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