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합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관련하여 민사상 채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가늠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검토 근거 자료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이 5억인데
일정한 금액 만의 합의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채무와 형사책임이 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