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합의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Question

횡단보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3주진단입니다. 벌금 나와봐야 100만원인거 같은데 운전자보험이 있음에도 저랑 형사합의 안 해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형사조정위원회 열리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엄벌 탄원서 제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형사 조정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역시 왕왕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